지난 6 3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식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세훈 재판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원과 함께 21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대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발탈되어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처럼 극적으로 부활할지 오세훈 1심 재판 결과를 알아 보겠습니다.
오세훈 재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1심 재판 선고로 향후 대법원 선고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합니다.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져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의 대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의 의뢰를 인정하지 않았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1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고 해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세훈 1심 벌금형 천만원 선고 이유
법원은 이날 명태균이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주장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혀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1월 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됩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나 후보가 여성 가산점도 10% 부여된 상황이었습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고 했습니다.
이때문에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 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 22일~29일 세 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과 공모해 범행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며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프로필
- 영어 Oh Se-hoon / 한자 吳世勳
- 생년월일 1961년 1월 4일 (나이 65세)
- 고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해주 오씨
- 현재 거주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울특별시장 공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키 181cm / 몸무게 76kg / 혈액형 A형 / MBTI - / 종교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 학력 서울미동국민학교 졸업 중동중학교 졸업 대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군대 이력 육군 중위 전역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 공보정훈장교)
- 가족 부인 (아내) 송현옥(宋賢玉, 1961년 1월 22일생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부 교수) / 자녀 장녀 오주원, 차녀 오승원
- 부모님 아버지 오범환(故), 어머니 사문화 / 형제자매 여동생 오세현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의원 선수 1 (제16대 국회의원)
- 개인 SNS 공식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X(트위터)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