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은 법관 31년 재직 기간 동안 재판연구관직을 총 네 차례 거친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역임했는데 특히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 전반을 지원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통합니다.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했고 법원 내 엘리트 판사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끝에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오영준 판사입니다.
법조인 가족으로도 유명한데 부인이자 최종 후보로 주목받는 노태악 후임 대법관 김민기 판사에 아들도 법학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법조인 지망생입니다.
법조인 지망생 아들과 항소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판사 부인 그리고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법재판관을 맡고 있어 가장 주목받는 판사집안입니다.
재판연구관만 4번 오영준 판사
1969년 11월 26일 충청남도 대전시(現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4학년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 교육 파견을 다녀와 법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1994년 2월 육군에 독자 방위병으로 입대해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고, 같은 해 8월 일병으로 6개월간만 복무하고 소집해제됐습니다.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現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쳤습니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됐고, 2009년에도 총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11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일 년간 근무한 뒤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2016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과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2전 3기 오영준 헌법재판관
재판연구관직에만 네 차례 전보되면서 법원 역사에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두 사람뿐인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형사4부에 배치됐고 같은 해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 3인에 이균용, 오석준과 함께 포함됐으나 오석준 대법관으로 지명됐습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도 최종 후보로 선정됐으나 우리법 연구회 활동 등으로 인해 지명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에 배치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다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위광하, 이승엽 등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고, 6월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임명됐습니다.
2025년 7월 24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해 2031년까지 6년간 역임하게 됐습니다. 법원 내 사조직으로 노무현ㆍ문재인 이재명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돼 활동했으며 부인 김민기 판사도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서면질의 답변으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내 연구회들은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하다"며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보 성향의 활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남편에 대법관 부인?
배우자 김민기 판사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 중이며 진보 성향 판사들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최종 4인에 포함됐습니다. 만약 대법관으로 최종 지명될 경우 부부가 동시기에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오영준 김민기 판사 두 사람 사이에는 2002년생 아들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어 법복을 입을 경우 1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과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한 가족이 맡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법조인 명문 집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기 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민기 대법관이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에게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재판소원할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을수 있어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성향 & 주요 재판 판결
진보 성향이자 민주당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법리에 해박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상사, 형사 분야를 두루 거치며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논문을 다수 집필한 학자 스타일의 법조인입니다.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 10월 선거범죄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 11월 온라인 게임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 12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에서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폭동 유도 및 집회 제한과 관련한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3월 변별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만으로 반대신문 없이 성범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강요행위를 법률 제정 이전 계약에도 소급 제재할 수 있게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소급적용 기간이 짧고 제재 내용도 가혹하지 않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5월 아동 보호 의무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부당히 제약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6월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서는 두 조항 모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며 각각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7월 대학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교원단체나 대학강사노조와 달리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재산
2026년 재산신고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로 총 41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해 헌법재판관 중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사법부 패밀리가 탄생할지 주목받고 있는 오영준 재판관입니다. ※
오영준 판사 약력
-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4년 - 국군정보사령부 행정병 복무(육군 일병 소집해제)
- 1996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8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2002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6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2012년 -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 201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 2016년 -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8년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19년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22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4부)
- 2022년 - 대법관 최종 후보 3인 포함(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 2024년 - 대법관 최종 후보군 포함(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 2025년 -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 2025년 -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 2025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헌법재판관 오영준 프로필
- 영어: Oh Young-joon / 한자: 吳泳俊 / 본명: 오영준
- 생년월일: 1969년 11월 26일 (나이 57세)
- 고향: 충청남도 대전시(現 대전광역시) / 국적: 대한민국
- 거주지(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키: / 몸무게: / 혈액형: / MBTI: / 종교:
- 학력: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학사) -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법학, LL.M.)
- 군대 이력: 육군 일병 복무만료(국군정보사령부, 1994년 2월 14일부터 1994년 8월 13일까지)
- 가족: 부인(아내) 김민기 판사, 자녀 아들(2002년생), 부모님 모친
- 개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