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임명한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 이흥구 대법관 입니다.
2026년 9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운동권 출신 이흥구 대법관
1963년 3월 30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어머니 이무순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통영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통영초등학교와 통영동중학교(현 동원중학교)를 졸업했고, 1982년 통영고등학교를 36회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같은 해인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5년 7월 서울대 법대학생회 사회부장과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세칭 깃발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지검 공안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7년 6·29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해 2학기에 복학했고, 입학 7년 만인 1989년 2월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뒤에는 과거 자신을 구속했던 검사와 연수원에서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제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며 법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되었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9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쳤습니다.
200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2005년 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08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2012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을 지냈습니다.
2015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그해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이 시기 취임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지론과 함께 세 가지 법원 운영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는 것,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되 결정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실행한다는 것, 구성원 누구도 법원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2018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발령받았으며, 같은 해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판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었고 2020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0년 8월 국회는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청문회 일정이 조정된 끝에 9월 2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문제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의와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증여세 탈루·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9월 3일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9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9월 8일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성향
대법관 재임 중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규정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이를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과 재판상 화해 성립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적극 의견을 낸 소수 대법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판결 경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수상 및 주요 이력
- 2015년 - 우수법관 선정(부산지방변호사회)
- 2018년 - 우수법관 선정(대구지방변호사회)
※ 주요 이력
- 1982년 - 통영고등학교 졸업
- 1982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입학
- 1985년 -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으로 구속기소
- 1989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90년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년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임용
- 1997년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2002년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8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2016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18년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
- 2020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 대법원 대법관 취임
이흥구 대법관 전과 및 논란
아내 김문희 변호사는 사법시험 35회,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흥구 대법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 Fides 동아리 출신입니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퇴직했고, 이후 2021년부터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습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3월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2025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약 3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전과 및 논란
이흥구 대법관은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국가보안법 7조 2항,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로 구속기소되어,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측 청문위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인사청문회 모니터링을 통해 이흥구 대법관이 사법농단 관련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임기
2026년 9월 7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4명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이후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