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 3 내란을 최초로 인정한 재판관입니다.
마산 출신으로 제 40회 사법시험을 통해 법복을 입고 2025년부터 중앙지법에 보임했습니다.
12 3 내란 재판과 함께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게이트를 담당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더니 정치자금법도 무죄를 뒤집는 판결로 주목받는 이진관 판사입니다.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1973년 9월 5일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마산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고, 입대 직후인 같은 해 11월 27일 제4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상태로 군대 복무를 이어가 2000년 12월 25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 이듬해인 2001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2003년 제32기로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초임지였던 수원지방법원으로 복귀해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보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의 재판장을 맡았으나, 2025년 6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025년 8월 내란 특검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배당받아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27일 4차 공판기일에서 11월 중 결심공판 진행 방침을 밝혔고, 11월 26일 실제로 결심공판을 진행해 선고기일을 2026년 1월 21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9일에는 선고기일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선고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에서 무단 방청과 막말로 논란이 된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직접 집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2월 24일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에서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07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 이완규 전 검찰 처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명태균씨와의 암묵적 정치자금 수수 합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으며, 명태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형사합의33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과 관련해 유독 엄벌에 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 무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 주요 이력
- 1998년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2001년 - 사법연수원 입소
- 2003년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임관
- 2004년 -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2005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6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22년 - 사법연수원 교수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5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보임
이진관 판사 성향 & 주요 판결
왕기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2심과 3심에서 항소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 : 살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지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 2026년 6월 2일, 41억 횡령과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무자들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습니다.※
원래 2년여 동안 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인사 이동을 통해 이진관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 12.3 내란/재판/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2026년 1월 21일 선고기일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문에 명확히 판시함과 동시에 한덕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만을 제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많은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심문을 거쳐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법관을 통틀어 최초로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규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법리적 해석 외에서도 역사적 맥락과 외교적 맥락에 근거한 해석도 추가적으로 덧붙여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월 22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구형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 이완규 전 처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재판/박창욱·김신·설미라
2026년 2월 24일,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특검의 구형량인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078만 원을 선고했다.
2026년 7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 명태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025년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들을 다수 심리했습니다. 특히 내란 관련 재판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해 주목받았습니다.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하고 명태균은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진관 판사 프로필
- 한자: 李珍官 / 본명: 이진관
- 생년월일: 1973년 9월 5일 (나이 53세)
- 고향: 경상남도 마산시(現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51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학사)
- 군대 이력: 육군 병장 만기 전역(1998년 10월 26일 ~ 2000년 12월 25일)
- 가족: 부인(아내) - / 자녀 -
- 개인 SNS: -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